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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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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6년
13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3누2469 판결
  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60]
 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5년
15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누7051 판결
  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8]
 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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