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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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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
홍일원
1
김형기
1
우창록
1
김영진
1
변중구
1
김정후
1
배기원
1
고영구
1
이웅행
1
김을태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7. 1. 선고 96구38737 판결:상고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81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, 1998. 6. 25.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3. 서울고법 1998. 4. 8. 선고 96구36625 판결:확정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73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7649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5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
지가공시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헌법
5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누55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52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1996년
6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누7199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8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민사소송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3누1713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522;공1996.9.15.(18),2718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8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3누13056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43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누13810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414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토초세법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1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누8082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09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11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3누10491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5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1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3누16475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4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13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3누2469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60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토지초과이득세법
1995년
14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2누18122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5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토지초과이득세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15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누7051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8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토지초과이득세법
16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누11661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20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1994년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, 1994. 7. 29.
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
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국세징수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시행령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토지초과이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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